1.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론’ 공식화와 SAVE 아메리카 법안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대국민 연설과 2026 북중미 월드컵 관련 FIFA 리셉션 등 공식 석상에서 2020년 대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제기했습니다.
약 25~30분간 진행된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등 외국의 적대 세력이 미국 유권자 2억 2천만 명의 정보를 탈취하고 전자 투표 시스템을 해킹하는 등 광범위한 선거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과거의 불평이 아니라, 미국의 선거 신뢰를 근본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유권자dml 신분증과 시민증 확인을 의무화하고 사전선거제도를 축소제한하는 ‘SAVE 아메리카 법(SAVE America Act)’의 통과를 촉구하는 강력한 정치적 요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 한국의 선거 관리 부실과 ‘당일투표 수개표’ 요구
한국 역시 선거 제도의 신뢰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지난 6월 발생한 이른바 ‘투표용지 미지급 사태’와 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대처는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헌절을 기점으로 서울 올림픽공원 등지에서 수많은 시민이 모여 대규모 규탄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시민들과 일부 정치인들은 선거의 투명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부정선거 재선거’와 ‘당일투표 수개표’의 즉각적인 실시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3. 필자가 겪은 미국의 투표 현실과 제도적 취약점
필자는 이중국적자로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처음 투표에 참여했을 때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투표소에 갈 필요도 없이 사무실로 날아온 편지(우편 투표 용지)에 체크를 해서 다시 보내는 것만으로 투표가 완료되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편 투표 및 사전선거 제도는 상식적으로 볼 때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허술한 구조입니다. 누구든지 내가 아닌 사람이 작성해서 보내도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고인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투표권이 없는 비시민권자가 타인의 명의로 개입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여기에 더해 현대의 ‘전자투표 시스템’은 종이로 된 명확한 추적 경로(Paper Trail)가 없거나 부실하여 해킹과 인터넷 범죄, 내부 조작에 매우 취약합니다. 투표지에 개별 일련번호조차 제대로 부여되지 않는다면 동일한 투표용지를 기계에 반복 처리하는 식의 부정 행위도 기술적으로 가능해집니다.
필자가 번역자로 출간된 깅그리치의 “전체주의 중국의 도전과 미국”에서 깅그리치가 파헤치고 있듯이, 등소평은 중국몽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스파이 채널을 통해 미국의 과학산업 정보를 수입해 왔고, 미국의 대통령에 대한 “미쳤다”는 식의 부정적인 뒷담화를 강화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배포했을 가능성은 확실히 있습니다.
4. 결론: 선거 개혁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의무
민주주의는 국민이 정부의 권력 남용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이며, 그 핵심은 국민의 뜻이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입니다. 따라서 선거제도가 공평하고 정직하게 운영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중대한 필수요건입니다.
현대 미국과 한국의 투표 제도는 분명히 부정투표의 가능성과 허점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취약점이 존재한다면, 자신의 목적을 위해 부정한 수단을 개의치 않는 악의적인 세력은 반드시 그 틈을 파고들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한국 사회 일각에서는 부정선거 가능성을 지적하고 검증을 요구하는 주권자들을 음모론자나 미친 사람 취급하며 매도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깊이 사랑하지 않고 안일함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부정 가능성이 있다면 그 제도는 개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투표할 때 확실한 신분증과 시민증을 제시하도록 하고, 변질되기 쉬운 우편 사전투표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요구입니다. 제도의 취약점을 뻔히 알면서도 법을 개정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근간을 해치는 직무유기입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은 민주주의를 지속하기 위해 지금 당장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SAVE 아메리카 법은 차라리 늦은 감이 있습니다. 빨리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Make America Great Again의 꿈에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